‘尹정부 감세 정책 해법’ 토론회

대선 앞두고 감세 경쟁 과열 우려
오기형 “과도한 근소세 검증 필요”
김남근 “민생·사회안전망 더 위태”
김영환 “무분별 감세 기조 정상화”
전문가들도 “추가 감세 절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 확장을 위해 감세론을 꺼내 들었지만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칫 차기 정부가 재정 문제로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감세 신중론이 이 후보의 세제 공약 ‘경로 수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을 하지 말자는 서한을 보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과열된 정치권의 감세 경쟁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다는 점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관련 공제도 넓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폐지까지 가는 건 서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며 증세보다 감세에 힘을 주고 있는 이 후보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증세를 언급한 김경수·김동연 후보와는 달리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 또는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차기 정부는 감세 기조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환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을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라고 설명했지만 감세에 따른 영향이 세수 부족을 일으켰다”며 “추가 감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하는 주요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인 감세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이 낮다.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소득세 부담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약화시킨다”며 “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준호·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