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기조’ 부동산 정책

역풍 우려해 공급량 언급 빠져
악성 미분양 관련 해법도 실종

부동산은 선거 판세를 뒤엎을 만큼 휘발성 강한 이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도시에 중점을 둔 정부 주도형 공급책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주기에 맞춘 공급 확대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3년 전 대선에서 후보들이 ‘311만호’, ‘250만호’ 등 파격적 숫자를 앞세웠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최근의 보합세 흐름에 섣부른 공약을 내놓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로우키 전략으로 분석된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후보 3인의 부동산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급 확대는 공통된 기조다.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3·3·3(결혼 3년·첫째 3년·셋째 3년) 청년 주택’을 내세웠다. 최대 9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해마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20만 가구 주택 공급, 반값 월세존,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도심 용적률을 과감하게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으로 전용면적 59㎡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생애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집을 넓히고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약을 보면 부동산을 이슈화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시장 흐름이 관망세이고 거시경제 안정이 우선이다 보니 부동산 이슈가 화두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악성 미분양 대책이 빠진 점은 아쉽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집값이 과열되지 않게 조절하면서 지방엔 취득·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