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5% 맡은 서울시 “6대4로”
25개 구 “이대로면 내년 예산 차질”
시 “다른 지역 비해 부담 커, 협조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5개 서울 자치구가 공동으로 서울시 측에 재원 부담을 낮춰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제198차 정기회의에서 서울시에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분담 비율을 6대4에서 9대1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4로 나누기로 논의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 9000억원 가운데 1조 7291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일반 시도는 국비 90% 대 지방비 10%로 나누지만 서울시만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눠 낸다. 서울시 소비쿠폰 사업비는 약 6000억원으로, 시는 이 가운데 40%인 약 2400억원을 자치구가 책임져 달라는 입장이지만 자치구들이 경기 악화와 재정 부담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소비쿠폰 문제는 당초 이날 회의 공식 안건에 없었지만 즉석에서 시에 건의됐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구가 감당하는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2025년도 1차 추경까지 모두 끝나 과도한 액수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구청장은 “정부가 다른 시도와의 부담 비율을 9대1로 나눈 것처럼 서울시와 자치구 비율도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라며 “6대4 비율대로라면 특별회계기금 등을 다 소비쿠폰으로 돌려서 써야 할 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회의에서 소비쿠폰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더 큰 상황에서 자치구와 사업비를 분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소비쿠폰 사업은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국비 100% 지원으로 논의되다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국비 90%, 지방비 10%(서울 25%)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분담 비율에 따르면 서울 각 자치구가 부담할 사업비는 인구수에 따라 30억원대에서 최대 160억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