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경기 성남시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항공운항학회와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연구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도제한은 수정구 일대를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을 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설명회에서는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 책임연구원이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가능성, 추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현실적 대안을 도출해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