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시의원 “국지도는 국가와 경기도 책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필요한 돈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은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료화 비용을 고양시 등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구조는 부당하다”며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 부담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과 운영의 전제가 국가와 경기도 책임이었던 도로에 대해, 무료화 단계에서만 기초지자체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도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인 만큼 무료화 비용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난 10월 2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경기도는 첫해 소요 예산 2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고, 국고 분담금 100억원도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시민 부담이 이미 충분히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국비로 건설됐어야 할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시민들은 17년간 통행료로 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 몫으로 돌리는 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반복해서 제기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은 포퓰리즘이다”며 “나쁜 선례가 되지 않토록 모두가 공감하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