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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철도사업 예타 기준 완화…‘비수도권 유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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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고양연장·가좌식사선 등 추진 탄력 기대


고양시청사 전경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과 가좌식사선 등 고양지역 철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고양시처럼 접경지역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철도와 같이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은 접경지역이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게 돼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이 종합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 기준에 묶여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며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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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