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철도사업 예타 기준 완화…‘비수도권 유형’ 적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2호선 고양연장·가좌식사선 등 추진 탄력 기대


고양시청사 전경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과 가좌식사선 등 고양지역 철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고양시처럼 접경지역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철도와 같이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은 접경지역이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게 돼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평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이 종합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 기준에 묶여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며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