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8.14일 서울경제신문 <물관리 일원화 '구명'…물난리, 官災였다. ① 환경부, 水質 치중·水量 관리 소홀…부처 물관리 '밥그릇 싸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2018년 물관리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으나, 기능 통폐합보다는 조직 통폐합에 방점이 찍히면서 '맹탕 일원화' '반쪽자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그랜드플랜은 마련되지 않음
②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 전국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따로 국밥'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
③ 물을 관리하는 치수(治水)예산은 쥐꼬리 수준이거나 되레 쪼그라들고 있다. 2010년 1,435억원이었던 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은 올해 327억원까지 줄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2018.9월)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2019.8~9월) 하였으며, 물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물관리기본법상 2021.6월까지)하여 체계적인 물관리를 해나갈 계획임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하고, 환경부·국토부·농림부·산업부·행안부·해수부·기상청·산림청 등 물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업무 범위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수립 예정
②에 대하여 :
○ 부처별·기관별로 댐·하천·저수지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부처 연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물 문제에 통합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 유역별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 구성·운영(2012.1월∼), 한강수계 발전댐-다목적댐 통합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2020.4월) 등
○ 20대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대상에서 빠졌던 하천관리 부문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조속히 일원화해 나갈 계획임
③에 대하여 :
○ 댐·하천 등 치수 관리를 위한 정부 예산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에 걸쳐 있으며,
- 그 중 환경부의 수자원 관련 예산은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확대* 추세이며,
* 환경부 수자원 예산(억원) : (2018) 6,468 (2019) 7,488 (2020) 7,862
- 2020년부터는 각 부처의 물 관련 예산 중 약 2019년 예산 기준으로 1.3조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관리 중
* 지방하천정비(국토) 5,697억원, 소하천정비(행안) 258억원, 생태하천복원(환경) 919억원, 농업기반정비(농식품) 1,788억원, 상수도시설확충(환경) 3,525억원 등
○ 치수능력증대 사업은 이상 홍수시 댐의 월류 또는 붕괴 방지 등을 위해 기존 댐에 보조여수로 또는 추가 수문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 구상 수립'(2004.9월, 국토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에 근거하여 국내 24개 댐을 대상으로 2003~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98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 2017년까지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억원) : (2010년) 1,435 (2014년) 1,367 (2015년) 1,223 (2016년) 714 (2017년) 549 (2018년) 377 (2019) 201 (2020)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