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 ’22년(’21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 30% 대폭 감소
-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
◇ 정부, ’23년에도 범정부 TF 중심, 보이스피싱 근절에 박차
- 범죄 유형별·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 대책 고도화
-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
-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총책 검거 전력
□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나,
ㅇ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 피해금액 : 7,744억(’21년) → 5,438억(’22년)
□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회의 개요 : 2.1(수),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주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실장, 국정원 국제범죄
정보센터 부센터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문체부 소통정책과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예방, 차단, 수사,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철저한 사전 예방
ㅇ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하였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 금융결제원, 강북구청,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 등
-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
범죄수단 신속 차단
ㅇ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용 각종 범행수단 차단현황(’22년, 경찰청)>
ㅇ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하였다.
* SIM박스 :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ㅇ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하였다.
*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15분 이내) 및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ㅇ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 상부 조직원 검거 : 527명(’21년) → 657명(’22년)
< 2022년 역할별 검거 현황 >
ㅇ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하였다.
< 주요 검거 사례(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 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95명 검거, 40명 구속<경찰청>
- 중국 칭다오·광저우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결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
◇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39명 검거, 10명 구속<경찰청>
-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민준파) 결성 후, ’17.12월~’21.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
◇ 대포통장·유심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 168명 검거, 12명 구속<경찰청>
-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20.1월부터 ’22.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모집책·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
◇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합수단>
-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동방파’ 두목, ‘칠성파’ 행동대원)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13. 9.~’22. 6.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 구속
ㅇ 아울러, 정보·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ㅇ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범죄피해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을 정교하게 재연한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공익광고로 송출중
□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