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주최, 

10.16.(수), 14:00, 경사노위 중회의실3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종사자 정책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공제회’)와 공동으로 10월 16일(수) 14:00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 관련 종사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0월4일 개최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후속조치로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과거 운영되었던 플랫폼산업위원회(운영기간 `21.6.~`22.6.) 등의 합의 내용을 검토·정리하고 추가의제 논의를 위한 별도 회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김동만 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반영된 정책효과를 당사자가 체감하기에는 비교적 미약했다”며,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사구시하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플랫폼·프리랜서 회의체’ 구성에 대한 종사자 단체들의 관련 의제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조건 협의, ▲ 육아휴직 보장 등을 발제했다.

또한, 송명진 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관련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영미 가사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원회가 권고한 과제 점검과 의제의 추가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과 정아영 공예인 커뮤니티 대표는 “회의체 구성과 함께 관련 업종 분과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강민 디콜라보 대표는 “공제회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영 통역사는 “새로 구성될 회의체에서 프리랜서 현장의 불합리한 법·제도 개정을 위한 의제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법에서 보장된 권익들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