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4세 유자녀 부부 국민WE원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 결과
- 저출생 대책에서 토론회 참석한 81명 중 다수의 지지를 받은 BEST 저출생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유연근무(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 활용 제도화 등 선정
▴(영유아·초등돌봄) 유치원 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기본8h+추가4h)
▴(양육부담 경감)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지정·운영 및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보완 방안으로는,
▴(일·가정 양립)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 제안
▴(영유아·초등돌봄) 보편적 돌봄정책 지원, 정부차원 통합 관리·감독체계 마련
▴(양육부담 경감) 다자녀 혜택 1자녀 확대,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 확대
- 육아휴직 명칭변경 관련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등 제안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확대,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추가대책 보완 시 이번 토론회 결과 적극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 발굴 등을 위해 ‘국민WE원회’ 중 유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11월 3일 오후 세종대학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에는 1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81명이 참석, 본인이 체감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만족도를 논의·평가하기 위한 공론화 장으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WE원회 개요 >
▸(목적) 저출생 대책 평가 및 보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구성) ①유자녀(1자녀, 2자녀 이상) 부부, ②신혼·무자녀 부부, ③난임 부부, ④2030 미혼청년 등 저출생 대책 정책수요자 200명으로 구성
▸(활동) 출범식(10.6) → 정책토론회(11월) 및 온라인 정책소통(수시)→ 성과보고회(12월 예정)
※ 청소년WE원회·청년WE원회 개요
▸(목적) 저출생 대응 비전 설정 및 저출생 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과 해법 모색
▸(구성) ①중·고등학생과 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직장인, ④자영업·프리랜서 ⑤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여성 등 100여명으로 구성
□ 유자녀 가구 81명은 10개조로 나뉘어 ▴일·가정 양립, ▴영유아·초등돌봄, ▴양육부담 완화 분야별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BEST)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 (붙임)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참고
□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활용 제도화 방안 추진>으로
ㅇ 대다수 WE원들이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로,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ㅇ 일·가정 양립 분야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태림 국민WE원과 이윤정 국민WE원은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근로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충분한 운영시간(기본8h+추가4h) 보장>으로,
ㅇ 이후상 국민WE원은 “출장·야근 등 비상상황,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지원이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였다.
ㅇ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수연 국민WE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되도록 영유아·초등돌봄 제도를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 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박재민 명예WE원은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수업 질이 학교 역량 또는 동네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 중 가장 잘한(BEST) 정책은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로
ㅇ 이후상 국민WE원은 “사교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며 19개 지역에서만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제언하였고,
ㅇ 양육부담 경감 분야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방안으로,
- 이수연 국민WE원은 ”무자녀인 분들은 한 자녀를 낳기까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한 자녀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을 한 자녀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 이윤정 국민WE원은 ”자녀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한편,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명칭 변경 아이디어 요청에 국민WE원들은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을 제안하였다.
ㅇ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관련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원인분석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맞벌이 가정, 직장근로자는 물론 한자녀·다자녀를 양육 중이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국민WE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 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결혼·출산·육아의 혜택을 누리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국민WE원회는 이번주 토요일(11.9.),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대상으로 결혼·신혼,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붙임. 저출생 대책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