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11.4.(월)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하였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보여주듯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현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로, 양측은 앞으로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이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번 전략대화 계기에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였다. 동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양측은 이를 토대로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합의된 안보방위 파트너십 관련 문서는 EU가 몰도바, 노르웨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합의한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이다.
* ▴국제평화와 위기관리 ▴해양안보 ▴사이버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전략적소통 및 해외정보조작간섭 ▴핵심인프라 ▴대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군축, 비확산 ▴우주 안보·방위 ▴안보·방위 분야 교육훈련 ▴방위 이니셔티브 ▴평화중재 및 분쟁예방 ▴안보·방위 관련 경제안보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 ▴여성, 평화안보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불법 무기 이전과 특수부대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러시아가 군사협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 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정세 이외에 중동 및 동북아·인태 지역 등의 국제정세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의 인태전략 이행 차원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국제 평화와 번영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부상한 만큼,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G7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보렐 고위대표는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붙임 : 1.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전문 2. 러북 군사협력 규탄 공동성명 및 비공식 번역본 3. 전략대화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