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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까지 기업보유 산업재산권 200만건(’21, 153만건), - 산업재산권 보유규모 1% 증가 시 매출규모 0.35% 증가…경제성장 핵심자원 |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도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기술로 온라인 짝퉁 판매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차단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5.(화),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증가시켜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결국 지식재산은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과 생산성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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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역동경제] ■ 산업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 등) 보유규모 1% 증가 시 매출이 0.35% 상승(’23, 지식재산연구원) ■ 산업재산권 보유기업은 미보유 기업 대비 매출이 7.2%, 수출이 39.6% 증가(’23, 지식재산연구원) ■ 특허출원한 창업기업은 자금조달 가능성이 6.4배 증가(’23, 유럽특허청) ■ 생산성 증가는 연구개발보다 특허증가가 유의한 양(+)의 영향(’20, 통상정보학회) |
윤석열정부 들어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105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 이차전지심사 3개과를 출범하는 등 특허심사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7월에는 내국인의 특허보유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하였으며,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도 대폭 증가하여 ’21년 18만건에서 올해 약 20만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에는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성과도 있었다. ’21년 6조원에서 2년 8개월만에 1.7배 급성장한 결과이다.
*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한편,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거셌던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문제에 있어서도,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대형량을 기존 9년에서 12년으로 상향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24.3)을 관계부처가 함께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영업비밀 침해 5배 배상 제도도 도입하였다(’24.8).
이번에 발표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은 윤석열정부 2년반 반환점을 맞아 마련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으로,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하여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켜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이차전지 이어 ‘바이오’도 ‘특허우선심사’…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 돕는다.
내년 1월에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9명) 세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도 도입하여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 민간 전문경력 심사관 활용, 전담심사조직 구성, 우선심사 지원 등
‘첨단기술의 길잡이’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로 국가전략 수립 지원
올해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건의 첨단기술정보인 특허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로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양자·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과 관련된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AI산업 등에서 특허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 기술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지식재산 정보공개 환경조성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코리아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 지식재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현황, 투자·활용 전략 등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지원 확대... 기술혁신 촉진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지자체·민간투자기관 등과 협업하여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도 추진한다. 또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걸림돌,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우리기업 지킨다
해외시장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되는 기업은 막대한 손해배상과 수출금지 리스크를 감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AI기술로 24시간 모니터링…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쏙쏙 뽑아내 유통 차단
디지털 전환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짝퉁 유통 증가*로 중소 브랜드의 생존은 물론, 유아용품?자동차부품 등 국민안전 차원의 피해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간다.
* 온라인 짝퉁 모니터링 단속 실적(만건) : (’20) 13.7 → (’21) 18.8 → (’22) 20.6 → (’23) 23.8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곧 혁신으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하며, “내국인 보유특허 100만건, 지식재산금융 10조원 돌파, 지식재산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윤석열정부의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