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6일(수)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 ||
▸ 일시 및 장소: 11.6(수) 14:00~16:15, 강원도청 ▸ 참석자: (정부) 대통령(의장), 국무총리(공동부의장), 교육부·농식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지방시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지자체) 시·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
【추진 배경】
창업·벤처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비수도권 창업·벤처기업은 총 413만명*을 고용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 창업·벤처기업 고용(명, ‘22년): (비수도권) 413만명, (전국) 913만명
이 과정에서 벤처투자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이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벤처기업 비중(40%) 대비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 (‘20) 22→(’21)18→(‘22)19→(’23)27→(‘24.上)24
** 최근 10년간(’13~‘23) 비수도권 비중 평균(%): (벤처투자) 20, (벤처기업) 40
한편, 지방에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부족하다는 일부 인식과 달리, 그간 모태펀드가 조성한 지역 전용 벤처펀드는 연 4%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최근 대형 투자사례도 나타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지역 전용 벤처펀드(‘06~’15) 조성액 1,624억원 → 청산 회수액 2,319억원 (수익배수 1.4배)
【추진전략】
정부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벤처투자를 ’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약 2배 성장시키고, 전체 벤처투자 중 비수도권 비중도 현행 20% 내외에서 30%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방안】
첫째,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신설한다.
3년간(’25~’27) 1조원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모태펀드 출자를 마중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하여 1조원 규모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지방 분야 출자규모를 ’24년 1,000억원에서 ’25년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여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출자자로 참여하여,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일환인 ‘인구활력펀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자금의 손실 가능성은 낮추고, 수익을 제고하는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권 등(지자체 등 정부재원은 인센티브 제외)
아울러, 균형적인 벤처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지방시대 벤처펀드가 최소 1개 이상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 민간의 출자 의향을 확보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면서, 지역의 출자 규모가 클수록 모태펀드의 출자금 배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되, 지역에서 투자 대상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지역 친화적으로 벤처투자 제도를 운영한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는 위험가중치 특례(100%)를 적용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도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여, 지방은행 등의 참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 초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지방시대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시 지방 소재 벤처캐피탈을 우대하는 등 지방 특화 벤처캐피탈도 육성한다.
셋째, 지방 벤처투자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기부·행안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내 투자자 네트워크도 구성한다. 지역 벤처붐 조성의 중심지(허브)로서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를 확대하고, 지자체, 지역 지원기관 관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화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창업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5개소*를 조속히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유망기업 보육,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유치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한다.
* (조성완료) 인천, (일부개소) 천안, (조성중) 대전·경산·부산
마지막으로, 지방 순회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여 지역에서도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자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나간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연중·상시적으로 초기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수도권 투자자가 참여하는 권역별 대규모 투자설명회(IR), 국제(글로벌) 투자설명회(IR) 등을 통해 중·후기 투자유치도 지원한다.
* (초기) 창업-BuS 프로그램 지원(매주 센터별 소규모 IR 개최, 창경센터 직접 초기투자 등)
(성장기) 수도권 투자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권역별 IR 연 5회 개최
(후기) 국내외 유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현지 IR 개최(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오영주 장관은 “모태펀드는 ’05년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05~’24) 지방 분야에 총 6,000억원을 출자해왔다. 지방 벤처투자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간(’25~’27) 이에 버금가는 재원을 지방에 출자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신설한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 전용 벤처펀드를 1개 이상 조성하여 지방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누구나 투자유치 기회를 갖고,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