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1.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월) 15시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시·도에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창구(www.mohw2030.co.kr)도 마련하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또는 고립은둔청년들은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전담인력과 상담하여 가족돌봄으로 미뤄왔던 본인의 성장을 위한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심리지원 등이 기본 지원된다.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 : 2인 기준 368.3만 원 이하, 3인 기준 475.5만 원 이하

  또한 가구를 위한 복지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기 성장에 초점을 둔 민관 교육장학금, 법률, 금융·재무상담,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다만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여전히 본인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범사업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등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별도의 복지대상자로서 제도적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복지업무 담당자들도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지 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이 상이한 상황이다.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간담회(’23.12월) : 자신의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노력 필요, 설명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외 간병부담을 덜어줄 다른 실질적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 다수

  *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22.11월) : 복지대상자로서 공식 카테고리(개념, 정의)가 부재하여 발굴이 어렵고 손에 잡히는 지원에 애로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복지부 시범사업의 가족돌봄청년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이력을 조사하여 11월 1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의심사례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이번 중앙-지방 회의를 통해 의심사례 데이터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2주간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에 나선다.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범사업 4개 광역시도에는 가족돌봄청년 위기군 대상자들에 청년미래센터의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및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전국 각 지자체에는 재가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최대 13만 명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집중발굴기간 동안 발굴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2025년 근로장학금 우선대상자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 민관 협업으로 위기청년 지원 확대 및 인식제고 추진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기청년 발굴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도 지속 강화한다.

  먼저 그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발굴된 위기청년 중에서도 사정이 어려운 80명(가족돌봄 약 40명, 고립은둔 약 40명)을 별도 선별하여 기업은행(IBK) 행복나눔재단에서 실시하는 생활장학금(연 500만 원) 사업과 연계한다. (붙임4 참조)

  IBK행복나눔재단 김성웅 팀장은 “이번 지원이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확산되길 바라며,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배달 주문을 선호하는 1인 청년가구의 특성을 고려, ‘배달의민족’ 배달 플랫폼과 고립은둔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고립은둔 인식제고 캠페인을 11월 18일(월)부터 12월 1일(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운영, 배달 앱 시장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위 앱(’24.1월 기준)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응답자의 26%가 식사는 ‘배달시켜서 혼자 먹는다’고 응답했으며, 고립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달시켜서 혼자 먹는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사업과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창구(청년온, www.mohw2030.co.kr)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식사준비 문항에 대해 응답자 26%가 ‘배달시켜서 혼자 먹는다’고 응답(‘직접 차려서 혼자’ 44%, ‘가족이 차려서 혼자’ 11%, ‘가족과 함께’ 15%, ‘기타’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과 지자체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까지 총 7개 지역*에서 배민 앱을 켜면, 앱 메인 배너에서 ‘밥으로 알아보는 나의 관계유형 테스트’를 클릭하여 참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 인천, 울산, 충북, 전북 / (자체사업 지역) 서울, 경기, 광주

  테스트는 8개 문항으로 되어있고, 테스트 결과는 배달 앱의 특성을 살려 비빔밥, 김밥, 국밥, 초밥, 공깃밥 5가지 등 유형으로 나누어 안내할 예정이다.

 결과와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보건복지부의 지원 제도와 함께 고립은둔 자가진단 배너를 안내하여 관심있는 청년들은 배너 클릭 시 바로 자가진단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본 캠페인을 지인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민 쿠폰(5천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배민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자칫 무겁게 느껴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고립은둔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함께 하게 됐다”라며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겨울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우리사회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과 많은 관련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청년들이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격무에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학교나 주변에서도 돌봄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시게 되면 가까운 읍면동 또는‘청년미래센터’ 검색을 안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회의개요

        2. 배달의민족 캠페인(안)

        3. 발굴 지원 사례

         4.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및 민간협력 강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