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함께 11월 27일(수)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부실정리계획 개념·의의) :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참고’ 참조)

  훈련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SIFI^*”)’이 참여하여 예보 청계홀에서 진행되었다.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가 선정하며,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적용 대상(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총 10개사)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은 SIFI 부실 상황에 대비하여 매년 예보가 수립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부실정리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처음 SIFI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훈련에 이은 두 번째 훈련으로, 주요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하여 상호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최초의 합동 모의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년도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 및 美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 긴급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기관 간 소통 채널을 점검하고,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을 점검하였다.

  예보 유재훈 사장은 훈련에 앞서 “디지털 뱅크런과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관계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금융위 김동환 구조개선정책관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시 각 기관의 역할과 SIFI의 위기대응능력을 확인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