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붙임 1]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으로,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특허의 계량화된 질적 가치를 산출하여 평가

** SMART5 우수특허(상위 3등급(23%)) 평가비율 : ('23) 4.5% → ('24) 7.1%

<특허 기반 창업, 일반 창업 대비 3.6배 많아>

또한,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는 창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정부 R&D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4.5배 증가했다. 특히 특허가 창출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특허가 없는 과제보다 3.6배 높아,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에게 특허권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붙임 2]

<대학 공공연의 특허 활용 증가...해외 특허가 기술료 수익 확대 견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정부 R&D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 계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4,676건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해외 기술이전 계약도 21건으로 집계됐다. [붙임 3-1]

특히 해외 특허를 보유한 경우, 기술이전 계약에서 1억원 이상 계약이 체결되는 비율이 48.8%에 달했으며, 국내 특허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비율이 8.9%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특허 확보가 기술이전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붙임 3-2]

* 국내·해외특허 포함 기술이전 계약 중 1억원 이상 계약 비율: 209건 중 102건(48.8%)

국내특허만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 중 1억원 이상 계약 비율: 2,986건 중 266건(8.9%)

(무상이전, 계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건 제외)

<표준특허 확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특허(3,541건) 중 정부 R&D 표준특허 비중은 46.1%(1,634건)에 달하며, 이는 정부 R&D가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붙임 4]

표준특허는 확보 및 유지·관리 비용이 크지만, 일단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 연구개발( R&D) 표준특허 기반 기술이전 계약 69건 중 10억원 이상 계약 10건에서 총 286.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R&D 표준특허(2006~2023년)로부터 발생한 기술이전 계약 중 무상이전 및 특허풀 등재를 제외한 총 69건의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분석은 연구개발 부처의 R&D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면서, "정부 R&D 특허성과가 실제 산업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정부 R&D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이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특허·해외 특허 확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