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로 법정 정년보다 10년 이상 빨라진 현실에 대해 “능력과 경험이 충분한 중장년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장년 소득 공백, 복지에서 성장 동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정책포럼 2025’에서 중장년이 겪는 소득 공백 문제와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과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에 집중돼 중장년은 소외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 2015만명, 서울시 365만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플러스 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 등을 느끼는 탓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맞춤형 시간제와 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포함된다.

그는 “기존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하고, 서울4064+일자리 패키지를 통해 공공과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며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 채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현재 일본 기업의 99.9%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중장년의 일자리를 사회적 비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며 “중장년층이 소득 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는 중장년이 더 이상 노동 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약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