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한다

- 개인정보위, 3월 28일(금)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8일(금)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인정보위와 시민사회가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5명이 참여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이날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시대 정보주체 권리강화 및 신뢰기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법제 정비, 행태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byDesign) 법정 인증화 추진 등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IP(아이피) 카메라와 같은 IT(정보기술) 기기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파악 및 분석,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침해 요소 공동 모니터링 등에 소비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앞으로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쳐 협업 방식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구제 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개인정보위에 요청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비즈니스가 일상이 된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기관이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 소비자·시민단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정지환(02-210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