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생각으로 개인정보 정책에 탄탄함을 더하다

- 제2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 개최(3.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2기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3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 대학생,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스타트업 창업자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호·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협력 분과(3분과)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게 되는 경우 등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 고은영 청년정책담당관(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활발히 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신세연(02-2100-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