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노후를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과 7월 23일(수) 14시 서울 퍼시픽호텔(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6년~30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준비 서비스와 기본계획에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2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정부기관언론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도 토의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 토론 및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평식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 노후 위험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초고령화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노후준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남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주제로 제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3차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서비스 추진체계(공단-지자체)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AI 기반의 사업 전환 등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세부 추진과제로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및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은자 연구위원를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패널에는 최경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강인선 매일경제신문 기자,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장이 참여하여'노후준비 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2.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