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 2025. 7. 24.(목) 14:00,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 -
지금부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을 시작하겠습니다.
K-토론나라라는 이름의, 토론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하고 일종의 대화, 소통 어떤 형식이든지 그런 첫 자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는 대상이 좀 바뀌지 않았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의대생 문제 때문에 정책 얘기를 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2천 명 이런거 갖고 그냥 딱 일방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때는 지나지 않았냐, 어떻게든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걸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대화, 토론 그걸 제도화한 사회 협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걸 했어요.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라는 걸 만들 때 노동계와 이제 정부를 포함해서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사정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쭉해서 원전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사회적인 공론화 위원회 이런 것도 했어요.
저희도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뭐가 다르지라는 걸 얘기하면서 가장 다른 것이 일종의 청년 플랫폼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비교적 어떤 정부나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토론으로 풀려고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어 본다면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사실 연금이라든가 요새는 저출생 문제도 있고 결혼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문제의 실제 당사자가 되고 앞으로 살면서 제일 자기한테 걸리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미래 대화 1·2·3이라고 하는 사실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막상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세대는 그렇게 자기 적정한 비율만큼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문제인데 빠져 있어, 그러면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했냐면 마치 미국의 배심원 뽑을 때 인구별로 무작위 추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 청년 세대와 관련된 거면 그 최소한 그 비율만큼은 당연히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총리실에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별 위원회가 다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미 있는 위원들을 조금 개편해야 되면 무조건 그 비율만큼 마치 남성과 여성이 반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K-토론나라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앞으로 토론으로 풀어보자. 해결을 하든가 해결을 못해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 보자라는 것인데 그 첫 만남을 이른바 미래대화 1·2·3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그 토론 중에 어떠한 토론이 되더라도 당사자가 나야 싶은 문제는 그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렇게 참석자 명단을 짤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가급적 다양하게 하자. 근데 아마 다 반영은 안 됐을 겁니다. 직장인도 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양할 텐데,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조금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통상 이런 자리는 혹시 경험을 해보셨거나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과의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가 있어요,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제 제기의 장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자리는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부탁한다면 내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내가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막상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이걸 푸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는 잘 반영이 안 되더라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경험해 보니 내 현장에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더라라는 문제를 사실은 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크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지금 내가 갖는 고민 말씀하셔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 이게 이제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해도 좋고 또는 지금은 내 문제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오늘 여러분이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셨잖아요. 너무 고맙고 여기서 우리가 나온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우리나라에서 또 제가 국무총리로서 많은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제1차 K-토론나라 : 미래대화 1·2·3」 개최
- 김민석 총리, 10·20·30대 청년과 만나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 경청
-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분야별 청년 참여 확대방향 등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4일(목)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첫 번째 「K-토론나라」로 10·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일시/장소 : 2025.7.24.(목) 14시 / 서울 성수동 상상플래닛
주요 참석자 : 분야별 청년 20여명,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과장 등
□ 「K-토론나라」는 'K-민주주의를 향한 한 걸음'의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난제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 김 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플랫폼이다.
ㅇ 7월 24일(목)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총리의 대화(토론), 총리의 인터뷰(대담), 총리의 방문(현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제1차 K-토론나라 :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며,
ㅇ 교육·주택·연금개혁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논의해 나가야만 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 기업인·소상공인, 노동자, 농어업인, 문화인,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청년, 전세사기 피해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2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각 분야에서의 애로와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좁은 의미의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당사자인 중요 사회정책에 청년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도 단순히 문제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의 참여의 범위와 방법을 넓혀야 하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김 총리는 "오늘 청년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청년정책 등 사회적 대화에서의 접근방법과 문제해결의 틀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 주거 등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 한편, K-토론나라는 우리 사회에 대화가 필요한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통통 튀는 토론 한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ㅇ 7월 24일(목)부터 10월 31일(금)까지 약 3개월간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20건 선정할 예정이다.
ㅇ 김 총리는 12월 중 개최되는 K-토론나라에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를 직접 초청하여 시상하고 소정의 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장려상(7명) 20만원
▴아이디어상(10명) 3만원 상당 상품권
※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은 7월 25일(금) 10시에 유튜브 채널(KTV 국민방송·총리실TV·김민석TV·청년정책사용설명서)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며, 7월 26일(토) 21시30분에 KTV 국민방송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