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현장 안착 위한 제도 설계 논의 본격화

□ 성평등가족부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구체적 설계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여성·노동·경영·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시제가 현장에서 기능하기 위해 어떤 구조와 기준이 필요할지 한층 세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 특히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공시대상 범위, 운영방식, 공시정보 활용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ㅇ 공공·민간부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준비 수준이 다른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 기관별 임금격차를 분석할 때 참고해야 하는 관점과, 단순한 남녀 임금 수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임금격차의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ㅇ 또, 임금 관련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시 방법, 기관과 기업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공공·민간부문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전반을 구체화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