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 국방부는 2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하였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 우리 군이 병력구조-지휘구조-전력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이어서, 발제 및 토의에서는 과거 국방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방개혁 필요성, 스마트 강군 구현을 위한 군구조 개편 방향, 미래 작전수행개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안재봉 전 연세대 항공우주연구원장은 군구조 개편, 방산 4대 강국 및 전력증강 체질 개선, 군복이 자랑스러운 국방문화 창달, 국방개혁 추진 기구 운영 등을 국방개혁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스마트 강군 구조 개혁을 위해 미래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전력구조 개편 방향과 인력구조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개혁적 추진체제 구비, 단계별 로드맵 수립, 예산 확보 및 공론화 등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토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 안보 상황 및 국방여건 변화에 따른 병력·부대·전력 구조 개편, 작전 개념과 지휘·통제체계 발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발제와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6년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군·산·학·연 협력을 통해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