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균형발전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지정된 6곳이 외국 및 국내기업 입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들의 잇따른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전남, 강원, 충북, 경기 등 4곳이다. 전남도는 목포 신항만지구, 해남 화원지구, 강진 성전지구 등 5개 시·군 12개지구 87.4㎢에 대해 최근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강원도는 강릉·동해·삼척 등 7개지구 39.6㎢,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청주·청원·증평 등 18.66㎢, 경기도는 안산·시흥 등 경기만 일대 218.2㎢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올해 상반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우택 지사가 수시로 직원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지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에 건설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외자유치에 유리한 경제자유구역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서를 만들어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타 지역과 달리 해양·바이오·비철금속으로 주력업종을 차별화해 새로운 경제특구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울산과 서울시 등은 신청을 검토 중이며, 부산과 인천은 2003년에 지정받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절반인 8곳이 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아 외자를 유치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 신규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정구역만 늘었늘 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진해, 인천,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지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두곳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균형발전과 규제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너무 많다 보면 자칫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공멸할 수도 있다.”며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6곳의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정치적인 판단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준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