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삼척·정선·영월과 전남 화순, 충북 보은, 경북 상주 등 전국 7개 탄광지역 자치단체들은 9일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끊기면 경제자립형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연장 지원을 요구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정부가 한시법인 폐광지역특별법(폐특법)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간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한 사업비. 지난해까지 7145억여원이 지원됐고 마지막 해인 올해 997억원이 더 지원된다.
7개 시·군은 이 사업비로 기반시설, 대체산업단지 조성,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펴왔다. 태백시는 1940억원이 들어가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비롯해 오투리조트, 고원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사용했다.
이들 지자체는 폐특법이 살아있는 2015년까지는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끊기면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연간 지원 규모를 당초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여서라도 5년간 연장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백, 삼척, 영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사회단체들은 최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도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지역의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명목의 지원을 연장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아직 불투명하다. 박병극 지경부 석탄산업과 사무관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을 부추기는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폐광지역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추가 사업 국비지원을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주 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 사무관도 “지자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꼼꼼하게 검토해 다음달 말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8-10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