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무산 이어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까지 위태

강원 태백 등 폐광지역 민심이 또 뒤숭숭하다. 지역 존립이 달려 있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데다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마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은 27일 “정부와 국회에서 폐광지역의 존립이 달려있는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과 폐특법 연장, 내국인 카지노 독점지위 등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불편한 민심을 토로했다.

당장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4건은 지난 17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지만 위원 사이의 이견과 법안 검토 시한이 길어져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 정서를 자극했다.

이 법안은 ▲폐특법 시한 10년 연장 ▲폐광기금 30％로 10%포인트 상향 ▲관광기금 5％로 5%p 하향 조정 ▲태백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국가 운영 관련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예산 373억원 우선 반영도 어렵게 됐다. 강원도가 어려운 폐광지역 실정을 감안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우선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오는 8월 말 예비 타당성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 방침을 정하면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 발언도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삼척 도계읍번영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폐광지역의 등대같은 존재다.”면서 “정 장관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