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7285억 청산 진실공방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취임 직후 시 부채 7285억원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초긴축 재정 운용으로 58%의 빚을 갚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인 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은 19일 “지난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시 회계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지불유예를 선언했던 2010 회계연도 당시 장부상 실제 채무는 89억 59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근 이 시장과 대변인이 전임 시장 때 발생한 부채 가운데 58%(4204억원)를 지난 2년 반 동안 상환했고 나머지도 연내에 상환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으나 실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선 빚을 갚고, 부족해진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채(1151억 4800만원)를 발행해 충당하는 등 빚을 내서 빚을 갚은 꼴”이라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빚으로 규정한 미편성법적의무금인 시청사부지대금 600억원 등 1360억원은 지불유예 선언 직후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미 정리했고, 갚았다고 주장하는 58%에는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703억원도 포함돼 있어 이 시장이 도로포장·보도블록 교체·조경공사를 안 해서 빚을 갚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은 성남시가 곧 파산 상태라도 올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당시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정산되지 않았고 특별회계 내 자산 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2012년 시 채무는 오히려 이 시장 취임 후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회계장부에 부기되지 않은 채무를 빚이라 할 수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승훈 시 대변인은 “박 의원은 결산서상 공식적인 부채 현황과 지불유예 선언 당시 언급된 부채 규모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시는 비공식 부채를 말한 것이라 서로 전제가 다르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았다는 주장도 ‘일부분’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날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시민들에게 채무 대부분을 갚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어떻게 ‘비공식 채무’까지 두루뭉술 빚으로 포장하고 시 공식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설명한 내용이 비논리적이라고 하느냐”며 어이없어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0년 5월 기준 성남시 세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9% 늘고 지방채 규모도 다른 지자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당시 지불유예 선언은 다소 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성남시는 지난 10년 동안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면서 “과거 채무 지불유예 선언과 최근의 채무 상환실적 홍보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2010년 7월 12일 “시 부채가 많아 판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사업비 2300억원 등을 당분간 낼 수 없다”며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했다. 당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한나라당 지방권력의 전횡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