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시 초강수 조치 왜 나왔나

광주광역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지만 정부는 ‘공문서 위조’ 파문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소관부처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혐의로 강운태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비 지원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막무가내식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9일 “한국 수영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유치와 검찰 고발을 분리한 것일 뿐 고발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장들이 ‘치적 쌓기’ 목적으로 국제대회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다 보니 국가적으로 후유증이 만만찮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1848억원이던 스포츠 경기 국비 지원금이 올해 3156억원으로 1.7배가 됐다.

실제 강원 평창은 ‘삼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무리하게 개발하다 도 전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광역시 역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경기장 건립에 나섰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천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건립한 문학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새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지자체 재정으로 짓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일 월드컵 때 수조원을 들여 전국에 10개의 경기장을 건립했으나 현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만 제대로 활용될 뿐 나머지 경기장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수영세계선수권대회 유치권을 얻어낸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예약해 놓은 상태다. 큰 이벤트를 끝내고 4년 만에 또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니 중앙정부의 명의를 위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정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 필요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선 대한체육회(KOC) 국제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현행 ‘모든 국제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내년부터 ‘메이저 국제대회’에만 지급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를 막기 위해서다. 메이저 대회는 올림픽·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대회, 단일 종목으로는 축구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 총 5개. 세계수영대회를 내년 이후 유치하려면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날 FINA 총회에서 부다페스트가 2021년 개최지로 선정됨으로써 광주시의 개최 자격이 박탈되거나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회 유치와 별개로 정부와 청와대는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와 법정 공방 등이 불가피하다.

진실을 둘러싼 싸움도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이미 위조 사실을 파악하고도 쉬쉬해 오다 유치가 결정된 19일에야 문제를 제기한 것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벌써 나오고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