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들 해법 싸고 시끌

‘살려 놓자니 밑 빠진 독, 포기하자니 지자체 부도….’

17일 강원 태백시에 따르면 폐광지역 경제의 ‘블랙홀’이 되는 태백 오투리조트 해법을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강원발전연구원과 시민들은 태백시를 부도 위기로 몰며 오히려 폐광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오투리조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예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자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나오고 있다. 34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오투리조트를 안고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사업 초기 자본금 1000억원 가운데 510억원을 출자한 뒤 1460억원의 지급보증까지 떠안은 태백시의 명운이 걸려 있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오투리조트의 잘못된 첫 단추는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1995년 만들어진 폐광지역특별법(폐특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폐특법이 만들어지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리조트 등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후 정선 강원랜드의 전신인 스몰카지노가 만들어지고 오투리조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며 폐광지역의 부활을 꿈꿨다.

하지만 영광은 여기까지였다. 어렵사리 2008년 개장했지만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초기부터 적자 경영에 허덕였다. 전문가들은 “설립 초기부터 시작된 지역의 드러나지 않는 실세들의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등이 뒤엉키면서 사업이 휘둘리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또 “기업체가 운영 주체가 됐으면 경제 논리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면서 파국의 길은 예견됐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채가 더 늘고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 주체이면서 거액의 지급보증까지 선 태백시까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최근에는 전기요금 체납까지 겪으며 태백시를 옥죈다. 시에서 간신히 차입금으로 밀린 전기요금 2억원을 대납하고 단전 조치는 피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끝 모를 지원을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다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을 선언하면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채무 비율이 40%를 넘게 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기 때문에 태백시의 고민은 깊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60일 이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채 발행이 금지되고 일정 규모(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 자주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강원랜드가 지난해 어려운 오투리조트를 위해 150억원을 기부금으로 준 사실이 감사원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당시 강원랜드 이사진 해고와 손해배상청구 처분까지 받아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결단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부채를 가볍게 만들어 기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태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