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부산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토론회 개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8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시민단체, 지방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한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세무학과)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8대2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올해 16%로 인상하고 점진적으로는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과 관련해 청주대 손희준 교수(행정학과)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수요 확대분을 반영하고 지역균형 발전 수요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발전연구원 강성권 박사는 ‘부산시의 지방재정 건전화 사례’를 들어 2015년 1분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8.1%로 ‘주의’ 단계였던 부산시가 세입·세출 구조개선, 지방채무 관리, 공기업 경영정상화 등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채무비율을 정상화했다고 소개했다.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책임성 또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주제로, 최근 경기둔화와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 재정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