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기도 우수 사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경기도엔 등록된 공장만 6만 3000개에 육박한다. 전국의 40%에 해당한다. 장유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사무관은 9일 “그래서 경기도내 기업체와 공공기관들은 규제 철폐에 관심을 쏟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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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품 제조업체인 ㈜쌍곰은 2014년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걸림돌을 만났다. 과거 하천이 흐르다 기능을 잃은 곳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폐천’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하천을 둘러싼 민원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인상을 심어 소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해 9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를 받게 된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 뒤 행자부 점검으로도 뒷받침하는 제도다. 이어 11월 규제 철폐를 위한 행자부 토론회에서 해결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4월엔 폐천 부지를 매입하려는 51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두 달 뒤인 6월엔 마침내 ‘보존’(소극 행정)에 치우치던 폐천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 수리적 안전이 확보된 경우 ‘처분’(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 됐다. 1962년 하천법 제정 이후 반세기나 이어져 국민들을 옥죄던 족쇄를 푼 것이다.
㈜쌍곰의 선례에 따라 경기도내에서만 14개 업체 입주와 230억원 투자, 148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예약했다. 또 예산 60억여원을 들여 제방을 축조하는 등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고질 과제로 손꼽히던 폐천 관련 민원을 53건이나 한꺼번에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도의회를 설득, 하천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 다양화로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격언 그대로 도랑 치고 가재를 잡은 셈이다.
당시 경기도 하천과에서 근무하며 발로 뛰었던 김정기(기술서기관) 연천군 부군수는 “저렴한 땅값에다 용수를 공급하기 수월해 공장입지에 알맞은 게 하천 근처”라며 “정비사업 완료와 물의 흐름이 변경됐음에도 기술적인 검토도 없이 획일적으로 보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애를 태웠다”고 되돌아봤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안성시 물류단지에 제조시설 설치를 신청했지만 역시 암초에 부딪혔다. 해당 지역이 저수지 상류 500m에 위치해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용수 수질 보전을 위한 공장설립 제한 대상이라는 얘기였다. 안성시는 행자부에 폐수처리 기술의 발전과 종말처리장 건설 등 여건 급변에 걸맞지 않은 규제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62억원 투자와 190명 고용창출로 이어졌다. 나아가 전국 저수지 1만 7477곳의 상류지역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