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사무관급(5급)으로 확대됐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 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공직 업무는 각자의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힘든 분야가 많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성과평가를 강행하다 보니 실제 업무 능력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평가 등급이 산정되곤 한다.
조만간 지급될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성과상여 등급(S-A-B-C) 가운데 상위 20%인 S등급은 월 기본급의 200% 정도를 받지만 C등급(하위 10%)은 20%밖에 못 받는다. 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자신의 평가를 인정하고 분발의 계기로 삼을까? 대다수는 ‘내가 왜 이 등급을 받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해할 뿐이다. 평가자인 과장들도 해마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객관적 평가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려고 만든 성과상여금 제도가 되레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
흔히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나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도 보듯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나 홀로 거부하긴 어렵다. ‘자르지는’ 못해도 비선호 업무로 전보 조치하는 등 얼마든지 그를 괴롭힐 수 있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사에게 부하직원의 연봉 책정 권한까지 쥐어주면 공직사회 공공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
2017-03-06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