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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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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농촌마을 곳곳이 태양광발전 때문에 시끄럽다. 태양광발전 업체들이 땅을 매입하거나 빌려 발전소를 건립하려하자 농민들이 생태계 변화와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보존대책주민협의회가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방문헤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와 음성군 감곡면 양산리 등 도내 5개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산을 깎아 개발행위를 하면 폭우 시 산사태와 토사유출이 불보듯하고 태양광 집광판의 반사열로 인한 주변 온도상승으로 농작물 고사 등이 불가피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일규모로는 국대 최대로 알려진 50㎿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는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마을이 두동강이 났다. 산주 72명으로 구성된 마을동산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태양광발전 업체와 60여억원에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나머지 주민들은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충북도청을 방문해 시위를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남표(61) 동산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가 1년에 200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주기로 하는 등 농가외 소득이 발생해 산을 팔게 됐다”며 “산주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0여명으로 구성된 장암리 보존대책 주민협의회 이봉재 총무는 “경치가 좋아 10여년 전에 이사와 정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마을 바로 뒷산 60만평(200여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하니 누가 반기겠냐”며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옮기기 위한 거대한 송전선로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 선로가 지나가는 인근마을 주민들도 강력하게 반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업체는 1000억원을 투입해 발전소를 건립한 뒤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이 조용했던 농촌마을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되자 괴산군은 ‘5가구 이상 직선거리 500m 이내’와 ‘도로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등에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불허한다는 운영지침까지 만들었다. 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발전사업을 허가하더라도 군 운영지침에 해당되면 개발행위를 불허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용량에 따라 3000㎾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 3000㎾ 이하는 도, 100㎾ 이하는 군이 각각 허가권을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십중팔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전업체와 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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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