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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 극심… ‘렌터카 총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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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까지 신규 등록제한 조치
100대 이하 업체는 감차 대상서 제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세계자연유산임을 자랑하는 제주 성산일출봉 주차장에는 밀려드는 관광 렌터카로 북새통을 이뤘다. 차 댈 곳을 찾지 못한 렌터카들이 주차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일출봉 앞 도로변에서는 주자창에 진입하지 못한 렌터카들이 4차선 도로 양 옆을 점령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관광객 박모(47)씨는 “주차장을 20여분이나 헤맨 나머지 식사한다는 조건으로 인근 식당 주차장에 세웠다”며 혀를 내둘렸다.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제주시내는 요즘 늘어난 차량으로 서울 못지않은 교통 체증에 시달린다. 제주 토박이 양모(56)씨는 “바로 옆 동네라 할 신제주에서 구제주로 가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이나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엔 길어야 20여분 걸렸는데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로 시내 교통난은 이젠 일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밤마다 주차 전쟁이 뜨겁다. 주택가에 게스트하우스와 원룸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부터다. 연동 주택가에 사는 김모(53)씨는 “조금만 늦게 귀가하면 내 집 앞에도 내 차를 못 세우기 일쑤”라며 손을 내저었다.

제주도는 마침내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시내 교통난의 주범인 렌터카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0년 1만 3903대에서 해마다 3000~5000대가 증가해 올 9월 현재 3만 3388대가 됐다. 도내 전체 등록 차량 중 렌터카의 비중은 2013년 5.9%에서 2017년 8.7%로 높아졌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 능력 분석 및 총량 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통해 산출한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 5000대다.

이에 따라 도는 전체 렌터카의 22%인 7000대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올해 말까지 50%인 3500대, 내년 6월 말까지 나머지 3500대를 감차한다. 100대 이하 소규모 업체는 이번 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101~200대는 5대당 1%씩 체증 적용해 최대 20%, 251~250대는 22%, 251~300대 22%, 301~350대 23%, 251~400대 24%, 401~500대 25%다. 2001대 이상은 30%를 감차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 자율 감차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참여 실적 등을 고려,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강제 감차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9월까지 2년간 렌터카에 대한 등록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은 물론, 변경 등록을 제한한다.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교통 체증을 불렀다고 지목됨에 따라, 수급 조절 권한은 지난 2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제주도로 이양됐다.

도 관계자는 “감차율 80% 이하일 경우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9-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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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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