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울릉도 공습 경보 발령에 대한 경북도 대응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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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5일 실시한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외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에서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회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발생한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과 관련해 공습경보 실제상황을 겪은 울릉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과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에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신공항이 인천공항이나 가덕도공항과 경쟁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공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통합신공항추진단의 확대·개편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경주 내남단층 근처에서 새 활성단층이 확인 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은 울진비행장을 경북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건설 단계에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 초 발생한 울진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경북 소방본부와 산림자원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지방공항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공군비행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천 비행장의 민항 운영 재개를 위한 용역 추진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또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에서 소하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천 업무 소관은 건설도시국 하천과 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 됐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한 업무체계 연계를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통합신공항추진단의 홍보비 집행에 대해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를 1,500m로 연장 할 것과 관련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울릉공항에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 2일(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발생한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과 관련해 경북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며 울릉도의 대피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실적과 향후 점검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유사시 경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상황관리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칠곡)은 통합신공항추진단의 업무보고에 공항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북도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 ‘23년부터 추진하는 지역축제 민간전문 안전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축제 현황 파악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과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휘·보고를 통일해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낙후된 경북의 산업구조 재배치를 위해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원활한 공항건설을 위해 연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피시설을 지정만 해놓고 홍보가 되지 않아 막상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대구시의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3급인데 비해 경북도의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신공항 건설 사업이 경북도의 최우선 역점사업이 맞는지,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사업비 비중 확대를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비교해 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대구경북신공항 개항 시기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28년에서 ’30년으로 연기되어 신공항건설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또한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해 경북도내 운영 중인 광산에 대한 안전조사 실시와 지하갱도 도면 점검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