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방치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발판 마련

임기진 경상북도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령이 없어, 이들은 사실상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임기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경계선지능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어. 이어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