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바람직한 건 선거공영제...차선으로 러닝메이트”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가 밀고 있는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임 교육감은 가장 이상적인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선거공영제이지만, 특정단체에 흔들릴 우려가 있는 현 제도보다는 러닝메이트제도가 낫다는 의견이다.

다만, 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형태와 같이 정당의 교육정책이 교육감 후보의 소신을 흔들 수 있는 구조에는 완고히 반대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7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는 교육행정을 잘 할 수 있는 후보라도 정당에 버금가는 조직을 가동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거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여건이 되지 않으면 특정단체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당선 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홍보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선거 공영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으로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두건이 상정돼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2개 법률개정안이 담은 ‘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형태의 러닝메이트 제도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도는) 정당·도지사의 교육정책과 교육감 후보의 소신이 다를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이 광역단체장 또는 정당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완전한 선거 공영제’를 가장 이상적인 교육감 선거 제도로 꼽았다.

임 교육감은 “후보자들이 일정 기탁금만 내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정책 검증 등을 실시하는 완전한 선거 공영제가 가장 올바르다고 본다”며 “이는 일반 주민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운영해야 하고, 러닝메이트제는 거쳐가는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