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하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최악 선택
市, 자식 잃은 부모 마음 헤아려야
유족,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공공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 필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신중해야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구룡마을 개발계획 조정도 고려

“이태원 참사는 서울시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는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와 유족 양측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해법이 나올 것입니다. 행정대집행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끄는 김현기(국민의힘·강남3)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시정의 가장 큰 현안인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7개월은 서울시의회의 새판 짜기를 위해 주력했다”면서 ‘재도약 서울’을 견인한다는 각오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7개월간 서울시의회를 이끌었던 소회는.

“기존의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보다 집행기관의 뜻을 좇는 데 급급한 ‘통과의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과거와 결별하고 시정 바로 세우기 작업에 착수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폐지,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약자 지원 ▲관광·먹거리 활성화 ▲청년 일자리 등 3대 목표를 달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겠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를 둘러싸고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도 표명했는데.

“시와 유족이 끝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진다면 시의회도 마냥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는 도의적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거다. 다만 참사 다음날 새벽에 현장을 찾았을 때 가슴이, 숨이 꽉 막히더라. 그 무거운 정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참척의 고통에 시달리는 유가족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의회 공통의 의견이다. 양측이 대화를 진행하는 만큼 내가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와 유족 모두 ‘역지사지’를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추모를 위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시는 유족의 심경을 헤아리고 유족 역시 시민 정서에 부합하고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해 입장 차를 좁혀 가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난방비 폭탄이 논란이 된 데다 지하철 요금은 하반기에 인상될 예정인데.

“공공요금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삶의 공공재다. 고도의 섬세함으로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게 정치의 책무다. 현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보류 결정을 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시의회는 민생 여파를 최소화할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핀셋 지원 확대 방안을 촉구할 것이다.”

-지하철 요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공익서비스로 인한 시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적자분 6300억원 중 무임승차 손실이 3000억원에 달한다. 중앙정부가 손실 보상을 계속 거부하면 ‘시민의 발’의 안정적인 운행이 어려워지고, 노후 전동차 교체 지연으로 안전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해 말 국회도 PSO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요금 인상은 억제하면서 지원은 안 해 주는 건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다만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내년엔 20%를 눈앞에 두게 되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출 제도 개편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도 작지 않다. 범국가적 기구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의 복지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선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을 주도했는데.

“끓는 냄비 안에서 죽어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개구리가 딱 시립대의 처지다. 지난 11년간 시립대에 6289억원의 혈세가 지원됐지만 대학 경쟁력과 교육의 질은 하락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시립대 예산을 100억원 삭감한 것이다. 다만 시립대에 대한 교육 투자를 줄이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 반값등록금 체제에서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록금으로 원상회복하되 별도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일부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룡마을 곳곳은 여전히 잿더미 상태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온 건 그곳이 그들에겐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텐트로 돌아온 주민 대다수는 기초연금이 수입의 대부분인 고령 어르신들이다. 구룡마을 개발 문제는 기존의 제도와 법규에 얽매여서는 해결이 난망하다. 거주지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7개월간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올해 본격화되는 그레이트 한강(한강르네상스 2.0) 정책에 관한 생각은.

“오 시장은 4선 서울시장으로 뛰어난 정책 이해와 조직 장악력을 보여 주면서 서울의 미래 구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레이트 한강 정책도 긍정적으로 본다. 서울 경제의 구원 투수가 될 미래 산업은 바로 관광이다. 관광이 부흥해야 사회적 약자도, 자영업자도, 중산층도 모두 살아날 수 있다. 더구나 세계 어디를 가도 한강만큼 유려하고 장대한 수변 자원을 찾기 어렵지만 한강의 무한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강의 매력을 꽃피우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겠다는 발상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

-의장 잔여 임기인 1년 5개월 뒤 어떤 의장으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역경을 함께한다’는 뜻의 동주공제(同舟共濟)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의 좌우명이다. 시의회에 ‘약자 우선 정치’라는 DNA를 이식한 첫 의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집행기관의 혁신을 견인하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시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운 의회주의자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이다.”

이두걸·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