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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나뉜 해수욕장 관리 주체… 안전은 어쩌죠

세월호 이후 해경 위상 격하
해경 단독체계땐 24시간 관리
인력난 구·군, 입욕 때로 한정
해루질 잇단 사망 등 안전 구멍


인천 중구 무의도의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들이 개인방역 위반 등의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일부 기초단체가 해수욕장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업무가 해경에 과하게 쏠리고 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경과 기초단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 분담 및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2014년 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라 이전까지 해경이 도맡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해당 지역 기초단체(구군)로 넘어갔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광객이 물놀이를 즐기는 백사장을 비롯해 부표 안쪽 구역은 기초단체가, 부표를 넘어선 바다는 해경이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단체가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24시간 해수욕장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 있다.

앞서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담당할 때는 24시간 체제로 운영됐으나, 기초단체는 해수욕장 입욕 시간대 등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수욕장 안전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 장비를 동원해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 명소 중 하나인 인천 중구의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지난 5월과 6월 각각 50대 여성 1명과 40대 남녀가 해루질을 하다가 물에 휩쓸려 숨졌다.

이를 막기 위해 하나개해수욕장에 안전 관련 안내판이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기초단체가 아닌 인천해경이 먼저 건의를 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경 측은 기초단체에 안내판을 제발 설치해 달라고 ‘구걸’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경에서 직접하고 싶어도 관련 예산을 기초단체가 받는 탓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명 해수욕장이 있는 곳 같은 경우 지역경제에 중요한 곳이기에 해경의 필요성을 알아서 협조가 원활하다”며 “하지만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안전을 위한 설치물 등을 하고 싶어도 즉각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 중구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경과 협력해 안전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한상봉 기자
2023-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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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