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 이후 복지 재정 부담

부산·경북 수혜자 5~6배↑
체육시설·주차장 등 운영난

대구 철도 요금·경기 진료비
3자녀 가구에만 할인 적용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 수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늘고 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은 2만 5000여 가구에서 15만 7000여 가구로 증가했다.

다자녀 가정 확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공 체육시설에서 운영난 문제가 불거졌다. 이용료 50% 감면 대상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서다. 부산시가 시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5, 6세 대상 프로그램인 꿈나무체능단을 내년 2월 해체하겠다고 지난달 공지했다. 다자녀 확대에 따라 감면 대상이 10%에서 77%로 늘어나 운영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 센터는 한 달 4000여명이 이용하는데,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대상자 비율이 6% 정도였다. 앞으로는 20~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이 경우 연 매출이 5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설 보수금 적립 비율을 낮춰 차액분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할 방침이다. 그래도 다자녀 확대에 따른 손실이 메워지지 않으면 시가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어떤 혜택을 부여할지 검토 중이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가 5배 이상 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3자녀 가구 혜택을 같게 하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세수가 줄어든 마당이라 어려움이 많다”면서 “2자녀 가구도 수도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시·군과 논의 중이지만,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라 긍정적 회신을 준 곳이 없다”고 말했다.

2·3자녀 가구에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곳도 많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지만, 도시철도 요금 할인은 지금처럼 3자녀 가구에만 적용한다. 약 2만 가구인 3자녀 가구의 도시철도 요금 감면액 보전에 연간 36억원이 투입되는데, 2자녀 가구(11만 가구)로 확대하면 보전 금액이 230억원 이상으로 늘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도시철도 요금 50% 감면을 3자녀 가구에만 적용하고 있고, 경기도는 도립의료원 6곳의 진료비 30% 할인을 3자녀 가구에만 적용하고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