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폐지하는 추세

매매혼 조장·인권 침해 논란
경남도·산하 시군 조례 없애
전국 16곳만 존속되는 상황
함양 ‘솔로 노노’ 행사 대체

매매혼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남 거창군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거창 농촌지역에 사는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06년 만들어졌다. 지역에서 원만하게 가정을 이루게 해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지원 기준, 지원금 신청과 선정 절차 등이 조례에 담겼다.

2006년~2018년에는 도비 지원을 사업을 진행했고, 이듬해에는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 비판 등을 받았다. 2020년 여성가족부와 인권위원회가 국제결혼 지원사업 특정 성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조례를 유지하는 자치단체에 사업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그해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거창군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역시 지난해 12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도는 2006년 6월 사업을 시행해 360여명에게 1명당 600만원을 지원했지만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올 들어서는 경남 창원시, 산청군, 의령군이 조례를 없앴다. 전국적으로도 충북 음성군, 금산군, 경북 울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화순군, 충남 부여군, 경기 남양주시, 충북 증평군 등이 속속 조례를 폐지했다.

22일 현재 지방자치법규 시스템 기준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둔 지자체는 전국 16곳에 불과하다. 2021년 경남에만 14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제결혼 지원 대신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과 맞물려 새 사업을 시도하는 곳도 있다.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솔로 노노 디너파티’를 열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당시 행사에는 남성 18명, 여성 16명이 참가했고 커플 10쌍이 탄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모든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결혼 지원 사업을 모색 중”이라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참가자들이 자진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거창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