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육성 및 근로 환경 개선 대책
중증장애인 재활 치료 교통 지원 대책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금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교통 지원 대책 ▲65세 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대책 ▲경산시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속 추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차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면서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도내 65세 이상 고령의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과 중증장애인 재활지원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차 의원은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의 3년 누적 적자는 96억원으로 개원 초기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공공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취지나 이용 환자의 지역별 분포, 다른 권역 재활병원의 운영 적자 보전 사례를 들어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운영 적자 대한 운영비 보전 대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실제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분포를 보면 입원환자의 60%가 경산시민이 아닌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다. 다른 시도 중 경인권역 공공재활병원, 호남권역 공공 재활은 실제 광역시 도가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면서 “활동지원사에게 가산 수당이 있지만 많지 않고 중증이든 경증이든 단가가 비슷해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기피하고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근무 난도가 더 높기때문에 더 높은 단가로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도지사는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적자 보전 또한 다른 시도 권역 재활병원의 운영예산 적자를 광역시 도가 보전하고 있는 만큼 적자가 계속된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차 의원은 경산시 남북을 잇는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도 함께 질문했다.

경산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종축도로는 ①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②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③청통와촌 IC 연결도로는 이미 공사 중이며, 남천 하이패스 IC도 경산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경산시 종축도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