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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완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공짜’
인제·진안·군산도 무료 대상 늘려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


경북 청송군은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외국인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 사진은 청송 시내버스.
청송군 제공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무료 대상도 점점 넓어져 모든 시민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내년 1월 중순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시내버스 이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에게 월 30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복지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복지교통카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다. 김광순 인제군 교통행정담당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은 주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전북 진안군은 지난 7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북 군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고교생에게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월 5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9월부터는 중학생도 지원 대상이 된다. 무상교통을 통해 혜택을 받는 학생은 고교생 7600명, 중학생 7800명 등 총 1만 5000명 가량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고교생이 더 쉽게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 운수사 재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강원 횡성 초·중·고교생과 65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탄다. 횡성군과 횡성교육지원청, 운수사가 지난달 맺은 버스 요금 무료화 지원 협약에 따라 초·중·고교생 3700여명과 65세 이상 노인 1만 4700여명은 시내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임 승차할 수 있다.

연령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짜로 시내버스를 타는 전면 무료제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 경북 청송군은 지난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외국인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 9월부터는 전남 완도에서도 모든 시내버스가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과 충북 진천군은 각각 내년 1월과 상반기 전면 무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무료 버스가 운행되면 승객이 20~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과 달리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이 커 시내버스 무료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내년부터 세수 급감에 따른 재정난이 우려돼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세종시는 당초 구상한 시내버스 무료화 대신 2만원 정액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를 내년 9월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무료화보다는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이 당면한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제 김정호 기자
2023-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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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