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별 올해 가장 빛난 정책

경기 승객 맞춤형 택시 같은 똑버스
인천 시민 영종·인천대교 무료 통행
수도권은 교통편의 개선 정책 호평
경북, 청년 지방 정착 K-U시티사업
부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넓혀
광주는 보편 복지 ‘통합돌봄’ 1위
전남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뽑아
지방, 복지·경제 활성화 높은 점수

2023년 지방정부는 녹록지 않은 재정 형편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서울신문은 28일 광역자치단체 별로 올해 가장 빛났던 정책을 정리해 봤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거나 각 지자체가 자랑할 만한 정책으로 추천한 것들이다. 수도권에서는 교통 편의를 개선한 정책이, 지방에서는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대안이 주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서울 시민들은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무료 제도를 크게 환영했다. 지하철 개찰구 밖에 나간 후 15분 내 다시 탑승하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정책이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급히 화장실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에도 추가 요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올해 약 578만명이 이 혜택을 누렸다. 무료 재승차는 6517명이 참여한 서울시 창의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2932표(12.5%)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경기에서는 똑버스가 주목받았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똑버스는 도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 위치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로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똑타 앱에서 똑버스를 호출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45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11개 시군에서 136대 운영 중인 똑버스를 내년에 20개 시군 261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 시민 1만 79명 중 5781명(19.1%)은 영종·인천대교의 지역 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가장 공감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영종대교 상·하부도로 통행료를 각각 3200원과 1900원으로 내리고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까지 편도 200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중구 영종·용유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3200원,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영종대교 하부도로 통행료는 앞서 전액 지원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다리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에 청년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 돕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큰 호응을 받았다.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는 22개 시군과 30여개 대학, 90여개 기업이 힘을 합쳐 청년 유출을 막고 취업과 주거,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청년 지방정주 정책이다. 강원도는 도민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 대상을 4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육아기본수당을 지원받은 도민은 3만 4967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이상 늘었다.

부산 시민 3283명 중 1230명(37.5%)이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와 보육환경 개선을 올해 시정베스트 정책으로 뽑았다. 부산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넓히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또 평일 자정과 주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365일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4곳을 새로 만들고 생후 12개월 이하 유아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반도 늘렸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보편 복지제도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도입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재산, 연령,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광주를 빛낸 스타 정책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해 주목을 받았다.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고 난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소매업 매출이 지난해 대비 19.8%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가 지난 5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데 이어 서울 서초구도 내년 1월부터 평일로 휴업을 변경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경남과 울산은 의료 인프라 강화에 집중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응급의료상황실을 열었다. 지역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이송 병원을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 시민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 2곳 추가 지정을 시정 베스트 정책으로 꼽았다. 시는 기존 동강병원 외에 울산병원과 중앙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심혈관·뇌 질환 및 중증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진료하도록 했다.

농가 살리기에 나선 지자체도 있었다. 충북도의 도시농부사업은 75세 이하 은퇴자, 주부 등 도시의 남는 인력을 농가에 투입하는 시책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경영 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농촌에는 일손을, 도시에는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들어 3812명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올해 최우수 시책으로 전남형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뽑았다. 이원화된 업무를 하던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상호 협업을 통해 직불금을 관리하고 농가 이익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달란·임태환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