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행되는 알짜 자치 정책

서울 기후동행카드 23일부터 판매
세종은 월 2만원에 ‘5만원 이용권’
울산 ‘조선 노동자 희망 공제’ 신설
경기 월 15회 이용 땐 교통비 환급
전남, 난임 부부에 친환경 농산물
강원 14개 시군 어르신 ‘병원동행’

전국 지방정부들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 다양한 정책을 새로 편다. 서울신문은 1일 중앙정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는 주요 정책을 정리해 봤다.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많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 변화가 눈에 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 구간에 적용된다.

다만 요금체계가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버스는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전부 탈 수 있고 경기·인천 등 타시도 면허버스와 광역·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모바일카드와 실물 카드 판매를 시작한다.

경기에서도 새로운 교통비 지원 정책인 ‘더 경기 패스’가 오는 5월 출시된다. 이는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까지 요금을 환급(일반 20%, 19~39세 30%, 저소득층 53%)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6~18세 경기도 내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원 한도에서 대중교통 요금도 지원한다.

세종시도 월 2만원 정액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월 5만원 한도)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 패스’를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응 패스는 시내버스와 어울링(공영자전거) 등 지역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한 정액권이 아닌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모두 넣은 새로운 개념이다. 세종시민의 소비 특성을 고려해 일반시민은 2만원,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를 위해 광역단체 다수가 소매를 걷어붙인다.

우선 광주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역에 사는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광주시 거주 난임 진단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에 난임부부는 인공수정 1회당 20~30만원(최대 5회), 신선배아 1회당 90~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1회당 40~50만원(최대 7회) 등 총 21회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난임 부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48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 역시 임신 및 출산 희망 부부를 돕기 위해 ‘전북형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됐던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시술 비용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현재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으로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과 초중고 교육비 등 18세까지 총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천사 지원금(1040만원)과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지급액 1억원을 맞출 예정이다.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춘 광역단체도 있다.

강원은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시·군을 기존 3곳에서 14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병원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과 접수, 수납과 예약, 처방전 및 약품 수령 등 내원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용료는 기본(1시간) 5000원이고, 초과 이용 시 30분당 1500원씩 추가된다. 교통비는 전액 자부담이다. 올해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군은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양구·양양 등이다.

경남에선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지킴이단’ 운영이 본격화한다. 우체국과 의료보험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6개 기관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3만 40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이웃을 살피고 위기가구 발견 때 신고·지원 등에 앞장선다. 경남도는 활동이 우수한 읍·면·동 40개소에는 특화 사업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은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중 종사자 수당 지원 대상인 1만 4393명이다. 복지 포인트는 건강 관리(질병 치료 및 건강검진)와 온라인 학습 및 시험 응시 비용, 여가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노동자·원청사·지자체·고용노동부에서 각 200만원을 납입해 2년 만기 때 노동자가 총 800만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을 신설한다. 울산시는 조선업 협력사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률을 줄이고 업체의 구인난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태환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