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058억 중 1023억 이월
지역 특색 살리는 프로그램 부족
대부분 체험시설 등 건축물 신축

전북 도내 지자체들이 정부가 지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제때 쓰지 못할 뿐 아니라 건축물 신축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에 배분된 2022~23년도분 지방소멸 대응 기금 2058억원의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50.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35억원만 사용하고 1023억원은 못 쓰고 남겼다. 특히, 11개 시군에 배정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 1498억원은 68%인 1019억원이 미집행 상태다. 미집행률이 높은 요인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1년 넘게 사업구상 등에 시간을 허비했다.

실제로 도내 시군 사업계획은 정부 사전평가에서 단 한 건도 높은 등급을 받지 못했다. 특색을 살리는 아이디어가 부족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 40여건이 모두 B등급 이하로 평가됐다. 게다가 행정절차 지연과 민원도 발목을 잡았다.

더구나 기금 집행을 위해 시군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만, 대부분 건축물 신축에 치중돼 있다.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추진하는 지방소멸기금 사업 가운데 76%가 체험시설 설립 등 건축물 설립에 투입된다.

남원시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5건 가운데 4건이 건물 신축이다. 나머지 한 건도 광한루와 남원 관광단지를 잇는 다리 건설 사업으로 인구소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업에만 300억원이 넘는 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낮으면 정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맞을 수 있어 오는 23일 시군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어 사업비 적기 집행과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