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해 전국 첫 도입 추진
실행 방안 담아 22대 국회 제출
러닝메이트제 찬반 논란 ‘팽팽’
“교육감 깜깜이 선거 해소 기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이 지사와 교육감을 한조로 묶어 뽑는 ‘러닝메이트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인 강원도가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계에서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러닝메이트제는 정부가 교육감 선거제 개편을 위해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이기도 해 강원도의 법제화 시도는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은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러닝메이트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구체적인 러닝메이트제 실행 방안이 담긴 3차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만들어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러닝메이트제 방식으로는 ▲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한 뒤 지사 선거만 치르는 안 ▲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입후보해 공동으로 선거 운동한 뒤 각각 선거를 치르는 안 ▲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정책을 연대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부처에서도 러닝메이트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러닝메이트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러닝메이트제 추진을 넣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이 담겼다.

강원도와 정부가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나선 것은 임명제에서 간선제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한 직선제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아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당초 취지에 비해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러닝메이트제를 놓고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권자의 외면 속에서 후보 이름도 공약도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로 인한 과소 대표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한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뛰어 후보의 성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정당과 같은 지원 조직도 생긴다면 유권자의 관심도를 높여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어 “재임 중에도 지자체와 정책을 공조해 교육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자치가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 정당 논리에 휘둘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정당이 공천을 주는 것이어서 교육이 정치에 귀속, 예속,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실장은 “교사는 정치기본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러닝메이트제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