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 공개·투명·신속 원칙

공개 토론·전문가 검증 회의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전국 첫 생중계
행정 신뢰도 높여 ‘사회적 합의’

광주시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도시계획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개발 행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것은 물론 개발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해소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 비공원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를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다시 선분양으로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간사업자 간 내부 갈등도 심각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강 시장은 공개·투명·신속이란 3대 원칙을 정하고 직접 사회적 합의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월 27일 기자들을 만나 “2021년 협약에 근거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면 협약 변경으로 발생한 수혜분은 100%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곧바로 시 홈페이지에 ‘후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보고서’, ‘선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와 사업자와 체결한 ‘2021년 변경협약서’도 공개했다.

민간사업자 주주 중 하나인 한양에서 요구한 공개토론회를 수용했고 전문가 공개검증회의도 잇따라 개최했다. 광주시는 특히, 비공개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 행정의 신뢰도를 끌어올렸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열린 시민공청회에 참석, 4시간 30분간에 걸친 시민단체와의 끝장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광주시는 이런 과정을 공공기여금을 목표치 1206억원보다 165억원 더 많은 총 1371억원으로 확정했다. 아파트 분양가도 타당성 검증에서 제시된 평당(3.3㎡) 2425만원에서 2395만원으로 낮췄다. 강 시장은 “중앙공원1지구는 지난 7년 동안 이어져 온 아파트 건설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과 함께 도시숲, 모두가 즐기는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