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인 조성’ 방안 건의

경기 용인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이주 주민과 기업에 대한 양도세·법인세 감면 등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를 앞둔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양도세·법인세 감면 등 충분한 보상과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연계 교통체계의 핵심인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남사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은 총 82곳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있듯 이주 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 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을 할 때 드는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가 현재 기업당 8억원인데,이주 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시는 국가산단 첫 팹(Fab) 가동 목표 시점이 2030년인데, 핵심 교통 축인 국도 45호선 8차로 확장 공사 준공 시점은 2031년이어서 공사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건의도 국토부에 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