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인센티브 지급… 2년 유효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 같은 대기업의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이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이다. 이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출산·양육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등 인력 공백의 타격이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 회사가 휴직을 잘 지원해 주지 못하니 직원은 임신·출산과 함께 퇴직이나 경력단절을 고민해야 한다.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79.2%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32.7%만 육아휴직을 썼다.

자연히 중소기업 종사자는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결혼율도, 첫째 출산율도 떨어진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간 결혼율은 1.43배, 첫째 출산율은 1.37배 차이가 난다.

시가 이날 발표한 제도는 ‘묻지마 연차제’·출산 축하금 등 기업이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마련하면 50포인트를,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법정 양육친화제도를 활용하면 건당 500~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후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합계 포인트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눠 최종 적립 포인트를 산정한다. 포인트는 매년 적립되며 2년간 유효하다. 인센티브는 ▲휴직자 대체 인력 인턴십 지원 ▲휴직자 대직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출산휴가 급여 보전 ▲시 세무조사 유예 등 14개다.

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 친화 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